퇴직 후 지역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이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된 지역보험료보다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법제처 생활법령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산 1년은 직전 직장 한 곳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한 18개월 내에 여러 직장을 옮겼더라도 각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직전 직장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이전 18개월 내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 2개월 계산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제도 안내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고지서를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수령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초 지역가입자 고지서 본문에 적힌 '납부기한' 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납부기한 날짜로부터 역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납부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의 기산점은 고지서 수령일이 아니며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적용 기간과 보험료 산정 방식
법제처 생활법령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정된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 재직 시와 달리 사업주 부담분이 없으므로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과 최초 보험료 납부 유의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제도 안내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제처 생활법령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후 발송되는 1회차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판단 기준
퇴직 후 새로 부과된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 평균 보수월액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보다 현저히 높은 사람에게 임의계속가입이 적합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퇴직자는 최초 지역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확인한 뒤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장 대표자로 전환되었거나 지역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보다 적게 책정된 경우에는 신청 실익이 없거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지 내역을 먼저 비교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