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기후동행퀴즈의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법이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묻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최초 시행일은 2019년 2월 15일입니다. 퀴즈를 푼 뒤에는 2030년이라는 미래 연도와 실제 법률 시행일을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7월 27일 기후동행퀴즈 정답은 왜 ‘아니다’일까
확인된 문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날짜별 정답 안내 자료에서는 이 문장의 답을 ‘아니다’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퀴즈 앱의 공식 공개 원문·해설 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별 문제와 정답은 7월 27일 기후행동 기회소득 퀴즈 정답 안내를 보조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미세먼지법의 실제 최초 시행일은 언제인가
정식 법률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문에 따르면 법률은 2018년 8월 14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부 조항은 별도 시행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세부 적용을 볼 때는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2030년에 법 전체가 처음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후 개정·시행 기록이 이어진 법률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에는 2026년 1월 27일 일부개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2030년과 법률 시행일을 구분해서 읽는 법
이번 문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2030년’입니다. 공식 법령 자료는 2030년을 이 법률의 최초 시행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범위에서는 2030년을 별도의 환경정책 목표 연도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가리키는지는 퀴즈의 공개 해설이 없어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개정 설명자료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미래 연도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과 관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세먼지법 개정안 설명자료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2월에서 2031년 2월까지 연장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연장 시점도 법률의 최초 시행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퀴즈 문장을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 문장에 적힌 법률의 정식 명칭을 확인합니다.
- 법령 연혁에서 제정·공포일과 최초 시행일을 분리해 봅니다.
- 미래 연도가 법 시행일인지, 위원회 기간이나 별도 정책 목표인지 구분합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퀴즈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경기도 공식 안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탄소중립 실천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소개되며, 기후퀴즈도 실천 항목 중 하나로 안내됩니다. 경기도 뉴스포털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안내에서 사업 내용과 참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서치에서는 개인별 리워드 적립·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앱의 로그인 상태와 계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선택한 뒤 적립 결과나 참여 조건이 궁금하다면 앱의 현재 안내와 경기도의 최신 공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미세먼지 관련 제도와 환경 실천 보상 사업을 함께 찾아보고 있다면, 기후동행퀴즈 7월 25일 정답과 공식 앱 확인 순서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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